교육부가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비중을 대폭 늘린다. 또한 연차평가 시 ‘교육혁신’ 전략 영역의 중요도가 높아진다. 다만 교육계에서 요구해왔던 인건비·경상비 사용 한도를 사업비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포함한 ‘2024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지난달 중순 일선 대학 사업단 책임자 등에게 안내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자료에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해 4~5월께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는 연차평가에 대한 내용, 올해 대학 사업단별로 지원된 사업비에 대한 집행기준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다소 달라지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교육혁신’ 평가해 인센티브 지급…최대 50%까지 상향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올해 연차평가에서 대학별 ‘교육혁신 전략’ 계획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과 대학별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비율이 기존 30%에서 최대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는 올해 ‘포뮬러’와 성과평가 ‘인센티브’로 나뉘어, 각각 절반(50%)씩 배분된다. ‘포뮬러’ 사업비는 참여 대학이라면 기본적으로 형평에 맞게 배분되는 일종의 공식 사업비 개념의 예산이다. 반면 ‘인센티브’는 1년 치 실적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상여금)’ 성격이 짙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기본 사업비(포뮬러) 70%, 성과평가 보너스(인센티브) 30%’ 원칙을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포뮬러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인센티브 중요도를 확 키웠다는 점에서 연차평가(성과평가) 결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해 사업비 총 6149억 원 가운데 인센티브로 배분되는 금액만 약 3074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인 액수도 상당히 불어났다. 이 때문에 전문대가 올해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무게가 쏠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정말 잘한 대학의 잘한 부분을 확실하게 대우하기 위한 취지”라며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급 비율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시 지표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에도 대학에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지급액의 차이를 가를 ‘연차평가’ 내에서도 올해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대학별로 올해 추진하게 될 ‘교육혁신’ 전략을 평가하겠단 점이다. 기존 연차평가에선 전년도에 진행됐던 ‘교육·산학협력·기타(지역공헌 등) 혁신’ 실적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면, 올해 평가에선 대학들이 추진할 교육혁신 ‘청사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교육혁신 전략과 자율혁신계획 등 올해 계획과 지난해 실적 등을 평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며 “기존에도 중요하게 봤던 (유지)취업률이나 유지충원율은 올해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본다. 다만 교육혁신 전략의 평가 가중치를 가장 큰 30(사업 실적이나 유지충원율은 각각 20으로 배정)으로 둔 만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어 “대학별 교육혁신 전략 등 지표별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고 미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별 교육과정 혁신 노력을 기대한다. 특히 교육혁신 전략 영역에서 연차평가 S등급을 받은 대학은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앞으로 우수 사례가 필요한 때마다 적극 활용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는 ‘권역별 배분’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 ‘재학생·대학’ 규모(수)에 따라 권역당 사업비를 배분한 다음 해당 권역 내에서 이를 대학별로 나누는 형태다. 대학별 지급액은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 기준경비와 ‘재학생 충원율’ 등 교육여건을 비롯해 ‘국가장학금(1유형) 수혜 학생 수’도 기준으로 본다. 다만 이제까지 기준에 포함됐던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제외된다.
사업비 ‘6000억’ 시대, 102개교 지원…인건비·경상비 한도 유지 ‘아쉬움’
정부는 올해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6179억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사업비 5620억 원과 비교하면 약 559억 원을 늘렸다. 교육부는 올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된 전문대학 총 102개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른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2유형’으로도 알려진 ‘지방 전문대학 활성화 사업’도 지난해 신설 이후 올해에도 계속 지원된다. 지난해보다 약 150억 원가량 사업비를 증액해, 올해 총 750억 원의 예산으로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 전문대 총 68개교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그간 교육계에서 요구가 빗발쳤던 ‘인건비·경상비 사용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인건비나 공과금 등 경상비성 경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학별 사업비 총액 기준 인건비로는 25%까지, 경상비성 경비로는 10%까지 총 35% 한도로 쓸 수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들에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고 대학가에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해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해왔지만,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재정 위기가 극도로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긴 힘드니, 사업비 중 인건비·경상비 사용 한도를 약 15%포인트 정도 늘려 총 50% 수준으로만 늘려줘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올해 기준에서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육계는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영남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들에 사실상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지만, 일반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멀스멀 올리지 않나”라며 “반면 정부 말 잘 듣는 전문대엔 당근 하나 주는 법이 없다. 35%에서 50%로 올려주라는 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아닌데 반영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